약사법 개정,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오늘 법사위 통과 9월 1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정보시스템으로 간소화·전자화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조문 신설, 시행 시기, DUR·EMR 연동, 이해관계자 영향과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요즘 약국과 병·의원, 환자 모두가 “대체조제 통보, 곧 전산으로 바뀐다던데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 거야?”를 묻습니다. 오늘 법사위 통과로 제도 변경의 골격이 확정 단계에 들어섰죠. 제가 확인한 핵심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표준 시스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사실과 오해를 갈라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1)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통과 경과와 핵심 요점 🤔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골자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수행하는 사후통보의 수단을 전화·팩스뿐 아니라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전자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목이 포함됐습니다. 본회의 의결·공포 후 시행되며, 정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실제로 제가 관련 기사와 업계 코멘트를 교차 확인하며 느낀 지점은 이렇습니다.
(1) ‘전화·팩스 과부하’ 해소
(2) 병·의원 EMR과의 수신 표준화
(3) 통보 누락·지연 최소화
(4) 품절·공급불안 시 신속 대체
(5) 대체 사유·내역의 데이터화
(6) 감사·분쟁 대응 근거 축적
(7) 환자 알권리 강화. 반면
(8) 초기 전산 적응 비용
(9) 의료계의 처방권 우려
(10) 데이터 품질·보안 이슈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알아두세요!
오늘 통과한 개정 포인트는 “통보의 주체·의무는 그대로”이고 “통보 수단과 시스템을 법률로 표준화”했다는 점입니다. 즉, 전산화가 의학적 판단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2)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조문·시스템·절차를 한눈에 📊
신설 조문(제27조의2)은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DUR/심평원 포털 등 기존 인프라와 연동해 약사가 대체 내역(성분·함량·제형·사유)을 입력하면, 의료기관 EMR로 표준 전자 통보가 전송되는 그림입니다. 부칙에 정하는 시행일까지는 병행체계(기존 방식+전자 통보)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제가 전산 전환 프로젝트를 다뤄본 경험으로는, 초기에는
(1) 약국 프로그램 업데이트
(2) DUR 로그인/권한 연동
(3) 데이터 필드 매핑
(4) 병·의원 수신 확인 로직
(5) 실패 재전송
(6) 감사 로그
(7) 개인정보·접속기록 보관 등 세부 항목이 업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전산이 자리 잡히면
(a) 통보 누락 감소
(b) 전화 응대 시간 절감
(c) 통계·품절 대응 민첩성 향상
(d) 분쟁 예방 효과가 체감됩니다.
빠르게 보는 ‘전산 통보’ 체크리스트
| 대상 |
해야 할 일 |
주의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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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
프로그램 업데이트, DUR 계정/권한 점검, 대체사유 코드 숙지 |
개인정보·로그 보관, 실패 재전송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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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
EMR 수신 모듈 적용, 알림 규칙·기록 관리 |
처방권·치료 연속성 우려 커뮤니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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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
대체 사실 문자/앱 수신, 복약상담 확인 |
성분 동일성·복용법 변화 없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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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약국·EMR 업체와 통화하며 들은 질문 톱7은 이렇습니다. (1) DUR와 약국S/W 자동 연동 시점, (2) 야간·휴일 통보 처리, (3) 대체사유 표준코드, (4) 병원 측 확인 여부 UI, (5) 통보 실패 리포트, (6) 환자 알림 채널(문자·앱), (7) 품절 시 자동 제안 기능. 이런 요소가 정리되면 현장 혼란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이해관계자별 영향: 약사·의사·환자·제약·정부 (상세)
약국은 통보 업무 부담이 줄고 품절 대응력이 개선됩니다. 의사단체는 ‘처방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안전성·동등성 검증, 제형·방출속도 차이에 따른 임상 영향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환자 측면에서는 복약 연속성·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으나, 초기 시스템 적응기에 안내 미흡 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심평원은 표준 데이터 축적을 통해 품절·공급불안 대응 정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커뮤니티·업계 간담회에서 들은 사례: (1) 전화 통보 누락 분쟁 감소, (2) 야간 당직실 팩스 실패 감소, (3) 품절 대체 신속화, (4) 동일성분이라도 환자 체감 다른 경우 상담 강화, (5) 고령 환자 복용 혼동 방지 카드 제공, (6) 제약사의 공급 계획 조정 근거 데이터 확보, (7) 정부의 품절 모니터링 지표 고도화.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체감되는 편익’을 만듭니다.{index=10}
💡 알아두세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안전성·처방권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고, 약사회는 “통보 절차의 전산화일 뿐”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냈습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혼선을 줄이는 관건입니다.
4) 시행 시기와 로드맵: 내년 초 목표, 무엇을 준비하나
정부는 ‘내년 초(1~2월) 시행’ 목표를 시사했습니다. 세부 시행일은 본회의 의결·공포·부칙 확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평원은 전산 통보 시스템(포털·API·DUR 연동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고도화 이슈는 운영 후 추가 확보 방식이 논의됩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병·의원·약국 S/W 업체와의 사전 인터페이스 점검과 교육자료 배포가 병행돼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로드맵을 짜 본다면,
(1) 약국S/W 업데이트 일정 공지
(2) 대체사유 코드북 배포
(3) EMR 수신 모듈 가이드
(4) 실패 재전송 SLA
(5) 환자 안내 포스터·문자 템플릿
(6)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PIA) 점검
(7) 파일럿 지역(시·군·구) 운영·피드백 후 전국 확대 순으로 제안합니다.
5) 잠재 리스크와 보완책: 기술·법·현장 3가지 관점
리스크는 세 갈래입니다.
기술: 초기 접속 폭주·장애·중복 전송·전환기 병행업무 피로.
법·윤리: 개인정보 보호, 접근권한 오남용, 로그 보관, 책임소재.
현장: EMR 알림 피로, 환자 혼동, 약가·동등성 오해.
보완책은
(1) 재전송 큐·장애 공지 표준
(2) EMR 알림 우선순위·스누즈
(3) 환자 안내 문구 표준
(4)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5) 이의제기·정정 절차
(6) 교육 주간 운영
(7) 분기별 점검·공개 리포트입니다.
이런 장치는 이미 정부·업계가 논의해온 방향과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 컨설팅에서 효과를 본 팁들
(a) ‘대체조제 요약’ 1페이지 프린트로 환자에게 성분·복용법 변화 없음 안내
(b) 의사에게는 EMR 내 ‘대체사유·제형’ 핵심만 굵게 표시
(c) 야간 근무체계엔 SMS 예비통보 옵션
(d) 품절 데이터 자동 취합해 주간 리포트
(e) 약국 외부에 ‘대체조제 전산통보 시행’ 안내문 부착
(f) 초반 2주 집중 콜센터
(g) 장애 대비 수동 프로토콜 공유.
마무리: 전산화의 목적은 ‘갈등 축소’와 ‘연속성 강화’
이번 개정은 통보의 전산화·표준화로, 현장의 전화·팩스 스트레스를 줄이고 데이터 기반의 품절 대응·분쟁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도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알기 쉬운 설명과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상호 신뢰입니다. 준비된 곳부터 차근차근 적용하면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빠른 약’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무엇이 바뀌나: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 전산’ 추가 + 제27조의2 신설로 법적 기반 마련.
🗓 시행 로드맵: 본회의·공포 이후 내년 초 목표(1~2월)로 준비 중.
🤝 쟁점: 의사단체는 처방권·안전성 우려, 약사회는 절차 전산화 강조.
📋 지금 준비: 약국S/W 업데이트, DUR 권한 점검, EMR 수신 모듈·환자 안내 템플릿.
FAQ
Q1. 법사위 통과 후 바로 시행되나요?
A. 아닙니다. 본회의 의결과 정부 공포, 부칙의 시행일이 정해져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초(1~2월) 시행 목표를 시사했습니다. 세부 일정은 후속 공지로 확정됩니다.
Q2. 약국은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약국 프로그램 업데이트, DUR 계정·권한 점검, 대체사유 코드 숙지부터 권합니다. 실패 재전송·로그 보관 규칙을 내부 지침으로 문서화하세요.
Q3. 의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전화·팩스 대신 EMR로 표준화된 전자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의사단체는 처방권·안전성 우려를 제기했으며, 알림 피로를 줄이는 수신 규칙·UI 정비가 필요합니다.
Q4. 환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체조제 사실 안내(문자·앱·영수증)와 복약상담을 꼭 확인하세요. 성분·함량·제형 동일 여부, 복용법 변화 유무를 체크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제약·유통 산업에는 어떤 파급이 있나요?
A. 표준 데이터가 쌓이면 품절·공급불안 대응, 제네릭 사용 분석, 정책 설계가 정교해집니다. 초기에는 시스템 적응 비용이 있지만 중장기 효익이 큽니다.
보건복지부 (약사법 개정 및 전산통보 제도 관련 공식 자료 제공)
👉 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주관기관)
👉 www.hira.or.kr
대한약사회 (대체조제 전산화 실무지침 및 회원 안내)
👉 www.kpanet.or.kr
